악법도 법이라는 오해플라톤의 대화편 ‘변론’과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재판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크리톤’에서는 국가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상반된 모습은 여러 논쟁을 야기했다.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한다. 그래서인지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듣기만 해도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법의 순응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서비스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0월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장기연체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 회수가치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3000만 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은 금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