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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RGB 화이트 감성 갖춘 4K 게이밍 PC ‘몬스타PC 어드바이저’
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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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Korea, 고용노동부 인력양성사업 성과평가 2개 부문 ‘최고등급(S등급)’ 달성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와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2개 부문 모두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부문에서는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으며, 사업 수행 이후 누적 총 7회 S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ITS Korea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서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AI 특화 분야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총 106개 공동훈련센터를
유해란 메이저 2연승, 김주형도 PGA 우승
한국 골프, 5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유해란이 프랑스에서 한국인으로선 13년 만에 메이저 2연승을 달성한 데 이어 김주형은 스코...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원 지원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시는 모아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인천경제청, 영국의 습지보전 전문기관인 WWT와 글로벌 협력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에코센터를 세계적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에 본격 나섰다.인천경제청은 13일 오후 송도 G타워 비즈니스센터에서 세계적 습지보전 전문기관인 영국의 WWT와 ‘송도국제에코센터 조성사업의 국제적 전문성 확보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송도국제에코센터의 세계적 수준 생태공간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 강화, 송도국제도시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근 10년 사이 심각한 수준... 방제율은 급감
우리나라 산림의 상징인 소나무가 급속도로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소나무 10그루 가운데 4그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방치된 고사목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돼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큰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병해충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대체하는 활엽수 식재 확대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