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항을 준수하지 않은 비양도 도항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선업체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19년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 항로에 24톤급 도항선을 투입해 하루 4차례 운행해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어장관리선을 앞지르려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를 냈으나 해경 한림파출소에만 신고했을 뿐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또 도항선 내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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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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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의령군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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