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과 식품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초대형 종합 패키지 법안인 ‘농업법’이 약 5년 주기의 개정 국면을 맞으며 글로벌 통상과 농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기 농가 구제와 식량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은 현재 ▲농가 소득 안전망 ▲환경보전 ▲해외 통상 ▲영양 지원 ▲농업 금융 ▲농촌 개발 등 농정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12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저소득층 식품 지원에 집중되는 구조적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농업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대규모 전출되는가 하면, 농가 소득안전망 핵심 사업인 농업수입안정보험에서는 당초 예산의 58.8%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졌다.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중앙회 지원을 제외하면 운영 농협의 손실이 오히려 커졌고, 축산발전기금은 부채비율이 85%를 넘었다. 농촌소멸과 스마트농업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신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근거로 사업의 상설화와 전국 확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과는 사업 선정 이후 6개월 남짓한 기간의 주민등록인구 변화에 불과한 데다,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증가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인구 증가가 실제 기본소득 지급 이후가 아니라 시범지역 선정 발표 직후에 집중됐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청년·정착 연령층의 유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부 지
양파 가격이 생산량 증감에 따라 급등락하는 ‘거미집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년도 가격을 보고 농가가 재배면적을 늘리면 이듬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하고, 다시 면적을 줄이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최근에는 가구 소비 감소와 외식·급식 중심의 소비구조 변화, 수입산 증가, 봄철 집중 수확과 장기 저장에 따른 품질 저하까지 겹치면서 양파 가격 불안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떨어진 뒤 정부가 수매·비축하거나 산지폐기에 나서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사업에서 ‘100% 집행’이라는 결산 수치와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5년 계획현액 180억원을 전액 집행했지만 정작 부지 기반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졌다. 고령농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년 연속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고, 2025년 말에는 가입요건을 갖추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신청자가 1892건에 달했다.스마트팜 기반공사 1년 늦어져농식품부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
농업용 로봇의 현장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추진 중인 농촌진흥청의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이 3년째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실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GPS·통신 불량과 허술한 A/S, 방제·제초로봇의 성능 결함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실증사업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같은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특히 일부 로봇은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 자체가 빠져 사실상 실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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