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이 개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삼석 의원은 "농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4법을 재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농업민생4법은 지난해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으나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농업민생4법에는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회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농업 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 재해는 이상 조류, 적조 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는 보상 근거가 없었다.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 야생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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