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성장특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극3특 초광역권 전략 등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며 국회-정부-지방-학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회의 상임대표인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김영배 의원, 사무총장 박민규·한경구, 글로벌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백혜련 의원, 동남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지난 15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라원을 방문해 직접 만든 빵 500개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물품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결혼이민자·장애인 회원들이 제빵 재능 나눔을 통해 직접 만들었으며, 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영배 사회통합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껏 만든 사랑의 빵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능 나눔
충북연구원은 7일 ‘충북 민선 8기 4년차와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국토의 중심, 충북의 내일을 그리다’를 주제로 민선 8기 3년간의 핵심 성과를 돌아보고 4년차 도정 운영방향 및 새로운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배 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선 8기 도정이 반환점을 지난 지금이야말로 충북도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전환기를 맞아 충북이 전략적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도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1부에서는 이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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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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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진로 탐방 연계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7월 30일부터 3일간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다.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에티오피아 배낭 진로 탐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의 사전 실습을 지원하기 위
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읍 우계로 51에 있는 파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도는 앞서 4~6월 동안 지방도359호선 갈현~축현 구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상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품질 향상 위한 가이드북·사례집 발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과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절차, 검토 항목, 제출 서류 작성 요령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업 초기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기획됐다.'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은 센터가 사전검토를 마친 690건 중 우수 공공건축·건설 사업 사례를 수록해 사업 유형별 공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에 광명시 선정
경기도가 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광명시를 선정했다.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른 시군에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7월 3~9일 7일 간 총 19건에 대한 시책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정주하고 싶은 도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