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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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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3년 연속 산불ZERO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
칠곡군이 3년 연속 산불없는 지역을 목표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칠곡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한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의 6분의 1을 주요 등산로와 산나물 채취 지역 등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와 단
상주 미소진품 명품쌀 프랑스.호주 수출
상주시는 지난 27일 공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미소진품' 상주쌀을 프랑스·호주 2개 국가에 선적식을 진행했다. 이날 미소진품 총 7.5t 규모를 이번 수출의 생산단체인 공성농협은 최근 몇 년간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며 상주쌀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다. 특히 공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2024년 몽골을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으로 판로를 넓히며 유럽
문경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 작가 ‘정호’ 대상 영예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문경시청에서 2026 문경찻사발축제를 맞아 추진한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3회째를 맞은 전국찻사발공모대전은 찻사발의 본향 인 문경을 널리 알리고 찻사발의 전통과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의 열정적인 도예가 및 도예전공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멋과 정서를 담아낸 작품을 대거 출품하며 매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77명의 작가가 164점의 작품을 출품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심사는 윤
영천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총력 대응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지난 26일 상향 발령됨에 따라 영천시는 총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번 산불 경계단계 상향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됐다. 시는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예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직원 6분의 1 이상 비상대기 및 담당 구역 단속·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및 점검사항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영
예천군,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 시작
예천군은 30일부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