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이다.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78명이며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74억 8000만 원이다.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이며 체납액은 55억 5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지난 9월 말 기준 영덕군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5억1370원으로, 이 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1명에 달한다. 체납액은 2억8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물관리사업소는 수돗물 공급이 지역 경기 부진 등 주민 생활과 직결한다는 판단 아래 물 공급 중단을 최대한 유예하고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해 왔으나 상하수도
상주시는 2025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본격 실시한다. 특히 무단 방치된 체납차량으로 인해 시민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 우선 조치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하던 무단 방치된 고액 장기·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활발히 해 왔으며,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장기간에 걸쳐 체납한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19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0명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4명, 법인 49개 업체로
경북도와 대구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19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경북도는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개인 307명, 법인 160곳으로, 체납 방지를 위한 연례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전국 지자체와 동일한 일정에 맞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확대된다.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상습 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집단·고액 체불 사업장에는 현장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청장이 사업주를 직접 만나 체불액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창원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한 집단·고액 체불사업장인 창원시 소재 ㄱ 사를 찾아 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했다.당시, ㄱ 사는 계약 대금을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
김진수 기자 = 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6명의 가택을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로,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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