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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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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백석문화대, 아동 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충남 천안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백석문화대학교와 ‘지역 인재양성 및 아동 돌봄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지역사회 아동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이경직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내 돌봄 기관과 연계
쌀안장터 3·1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107주년 3·1 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충북 청주 쌀안장터 3·1 만세운동 기념사업회는 30일 상당구 미원면 쌀안장터 일원에서 ‘107주년 3·1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새인물] 최광민 신임 청주지역건축사회장
최광민 제15대 청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이 다음달 8일 취임한다. 최광민 신임 회장은 한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청주지역건축사회 청년위원장 △청주시 경관심의위원 △청주지역건축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청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 감사를 역임했다.최 회장은 “우리 협회는 충북건축사회 회관 건립에 따른 청주지역건축사회의 독립적인 운영 기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여러 과제들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관내 요양병원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30일 지역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병원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선착대의 초기 현장 지휘와 통제단 운영, 안전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학수 서장은 “요양병원과 같은 재난 취약 시설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깔끄미봉사단, 독거노인 가구에서 생활환경 정비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깔끄미봉사단은 30일 지역 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의 집안 장리 정돈과 쓰레기를 치우는 생활환경 정비 활동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