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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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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22) 1인·가족법인의 '무늬만 지방 본점' 세금폭탄 맞는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족 단위의 1인 법인 설립은 자산가들의 필수적인 절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
널뛰는 기름값…제주,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 주유소 속속
4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제주지역 기름값이 며칠 간격으로 널뛰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역전된 주유소가 늘고 있다.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29.47원을 기록했다.이는 2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26일보다 약 200원 오른 수준이다. 다만 전날과 비교하면 0.45원 내렸다.전국 평균 가격보다 23원 높고, 시·도 가운데서는 서울 다음으로 비싼 수준이다.제주지역 휘발윳값은 이달 4일 2000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82.7% 확보… 14년 만에 내진율 2.2배↑
지난해 8천37억 예산 투입, 3천344개소 내진성능 추가확보2035년 모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31종 매년 내진 보강 실시 대한민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82%를 돌파했다. 14년만에 내진율 2.2배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 대비 1.9%p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물 중 관계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법령 제정
롯데건설, ‘소방배관 흔들림 방지 기술’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 획득
롯데건설이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메이크순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직·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취득했다.이번 신기술은 지진 발생 시 진원으로부터 가해지는 지진파 및 지진하중으로 인한 소방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이다.2015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후 국내에 도입된 배관 내진기술은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100% 제품을 수입해 사용해 왔다. ㈜메이크순이 개발·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담당하고, 롯데
롯데건설, 우수 파트너사 92개사 선정
롯데건설이 28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르엘캐슬 갤러리에서 ‘2026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열고 92개사를 시상했다.롯데건설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현장의 안전, 품질,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파트너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대상으로 선정된 파트너사 3개사에는 계약 우선 협상권이 제공된다. 최우수 파트너사 8개사와 우수 파트너사 81개사에는 각각 3000만 원과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올해는 시공 75개사, 안전 10개사, C/S 3개사, 품질 4개사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