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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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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지방 근로자, 소득세 공제 검토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초기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와 AI 분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펜트하우스(전용 150㎡) 특별공급
최근 경기권에서 최상층 펜트하우스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가 시행사 보유분 펜트하우스를 특별공급한다.지난해 분양에 나선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는 청약 당시 최고 11.7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내 전 세대 계약을 마친 바 있다. 이번 특별 공급 물량은 회사 보유분으로 남아 있던 최상층 펜트하우스 일부다. 공급 대상은 전용 150㎡ 타입 2가구이다.일반적으로 P타입은 단지 내에서도 공급 물량이 극히 적고, 최상층 단독 구조와 대형 테라스, 조망 특화 설계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희소성이
논란의 제주외항 방제대응센터 공사 중단...제주도 "변경협의 밟겠다"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도 관계자는 6일 와의 통화에서 "10부두 앞 친수공간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4000억 원…AI 반도체가 만든 ‘역대급 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89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3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강세가 맞물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성적표를 받았다.7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10.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31% 늘었다.이번 실적은 시장 눈높이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췌장암·뇌종양 치료의 신기원에 도전하는 인천의 바이오벤처 - 엑셀라몰 전원배 박사
암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다. 그중에서도 췌장암이나 뇌종양은 더욱 그렇다. 췌장암 치사율이 80%가 넘고 악성 뇌종양은 심지어 90%가 넘는다고 한다. 의학 기술이 과거에 비해 눈부시게 발전한 덕에 어떤 암은 완치율이 70%가 넘는 경우도 있다지만, 췌장암과 악성 뇌종양은 단기간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질병이다.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췌장암이나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서 슬픔을 겪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게다가 소아 뇌종양은 어린 생명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것이므로 가족들에게 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