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가장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규모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심에는 시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이면서 지방의회 철학과 가치를 담은 지표이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정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의결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최신기사
[남양주 소식] 남양주 FC, 홈경기 승리로 9경기 무패
남양주시민축구단은 4일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K4 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거제시민축구단과 난타전 끝에 4대3 역전승을 거뒀다.남양주 FC는 이날 승리로 리그 전적 9전 6승 3무를 기록했다. 남양주 FC는 25일 세종 SA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남
[사설] 도 넘은 도로명·구 명칭·교량명 전쟁
인천이 구 명칭 선정과 제3연륙교 이름, 도로명 작명을 두고 ‘이름 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과 기반시설 이름이 한번 지으면 천년 만년을 이어가기 때문에 작명에 신중을 기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름 전쟁’은 행정기관 간
고개 숙인 최태원 "SKT 유심 해킹 사과"…과방위는 불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사설] 평화담론 실종 대선판, 분단국가 맞나
한반도 평화는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정책 자체가 없었다. 무력에 의존하는 대결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일관했다. 선제 타격을 통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시도까지 추진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