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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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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AI 확산, '상품 개발'부터 '심사·보상'까지 적용 확대
보험업계가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콜센터 상담 자동화는 물론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와 보상, 고객 관리 등 보험 핵심 영역까지 AI를 적용하며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생명, 신한라이프 등 주요 보험사들은 AI 전담 조직 강화와 자체 시스템 개발, 사내 공모전 등을 통해 AI를 사업 전반에 확대하고 있다.보험은 지급과 심사, 고객 맞춤형 보험 설계 등 수많은 데이터와 반복 업무가 많아 AI가 다
장기화된 고유가에...제주도 전기차 보급율 12% 육박
중동전쟁으로 장기화된 고유가 사태로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율이 급증하고 있다.반면 휘발유차와 경유차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도내 등록된 차량은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하고 41만4855대로 집계됐다.이 중 전기차는 4만9174대로, 전체 차량 중 약 11.8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도내 전기차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중동전쟁 여파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다.지난 2024년 1월 도내 전기차는 3만6377대로 전체 41만1660대 가운데 약 8.84% 비중을 차지했
[기자칼럼] 21세기 대한민국에 집단 광기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마녀사냥과 같은 주술적 집단 광기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마녀사냥은 유럽 근세 초기에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을 집단 학살한 비극적 참사였다.이 집단 광기의 희생양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구교, 신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마녀사냥에 직접 가담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참혹한 사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는 1560-1600년 사이였다.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도, 오늘날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그 밖의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
제주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고교 진학 보호자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7일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보호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보호자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진행됐다. 제주시 지역 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라청사 제7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지역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설명회에서는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비롯해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
[현장] 2026 도로의 날 기념식 … ‘AI·디지털 혁신-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K-Road’ 제시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K-Road 비전이 제시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오늘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로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다. 도로교통인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AI·디지털 혁신-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K-Road!’를 주제로 개최됐다.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