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충북 충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위해 시범운영을 마친 아동체력인증센터 ‘미래아이’를 1일 정식 개관한다.야현체육센터 2층에 위치한 ‘미래아이’는 성장기 아동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로,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전용 공간이다.올해 이용 대상은 2017년생부터 2022년생까지의 아동이다.센터를 방문하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이의 신체 발달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측정 결과에
충북 충주시는 지난달 30일 충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연화마을과 ‘우리동네 치매 시민후견인 양성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독거 치매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연화마을은 푸드뱅크 운영,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지역 복지사업을 추진해 온 단체로, 올해 ‘충청북도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충주시와 함께 주민 참여형 치매 돌봄에 나서게 됐다.협약에 따라 충주시치매안심센터는 전문교육과 대상자 연계를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