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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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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청장, "국세청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월 7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김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2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대과 없이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또, “국세청이 AI 대전환, 국세체납 관리, 국세외수입 징수 등 막중한 과제들이 있지만 뜨거운 동료애로 화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면서 “국세청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퇴임사를 마
[리츠업계 이슈]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야”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석유공사, 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 맞손
석유공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양 기관은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거제지역 청년 어업인의 친환경 어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도 전달했다.한국석유공사는 7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블루카본 확대와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등 친환경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친환경 어구(사
인천지역 성평등 수준, 소득·안전 분야 제고 '시급'
인천은 낮은 고령인구 비율과 높은 2·3차 산업 비중 등 성평등에 유리한 구조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 성평등 수준은 이러한 여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여성의 소득 수준 영역에서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안전 영역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수 증가가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의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현황과 지표를 분석하고, 인천 맞춤형 성평등 정책과제를 제시한 「인천광역시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및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정현지 전 선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