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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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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 식품위생 특별 단속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도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식재료 보관 기
장수군, 제34회 한국4-H 전북도본부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장수군은 16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열린 '제34회 한국4-H 전북특별자치도본부 한마음대회'가 전북특별자치도 4-H 회원들의 화합과 미래 농업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한국4-H 전북특별자치도본부가 주최하고 한국4-H 장수군본부가 주관했으며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전북4-H와 함께!'를 주제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정우 장수부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정상득 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과 전북특별자치도 4-H 회원 등 1,000여 명이
경기 사랑의 열매, 의왕시에 3천만원 후원…저소득 폭염 취약계층 방충망(문) 지원
경기 사랑의열매가 7월 15일, 의왕시에 3천만 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충망 지원사업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한 김효진 경기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은 “이번 후원이 의왕시 폭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성제 의왕시장은 “경기 사랑의열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방충망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가야1동,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와 여름 계절 김치 나눔 실시
부산진구 가야1동과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가야1동 자원봉사캠프와 연계하여 건강취약 및 고립위기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름 계절 김치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가야1동 자원봉사캠프에서는 평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과 텃밭 수확물 나눔 등 다양한 이웃 돌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이날 활동에는 가야1동 자원봉사 캠프지기 등 8명이 참여해 직접 가꾼 텃밭에서 수확한 양파와 고추 등 신선한 농작물을 활용해 열
지역 화폐 유통량 대폭 확대 화천사랑상품권 생태계 조성
접경지 화천군의 경제 구조가 지역 화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화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군청 각 실과소를 순회하며, 자발적으로 화천사랑상품권 구매 확대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미 군청 직원 대다수가 매월 급여 일부로 화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자는 취지다.화천사랑상품권 구매는 할인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구매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호혜적이다.화천군은 군청뿐 아니라, 군부대를 비롯해 교육, 금융, 경찰, 소방 등 타 기관에서도 이같은 상품권 추가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