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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KT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서 수상
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정보사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전 세계에서 출품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국내 수상자는 KT가 유일하다.12일 KT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AI 스테이션은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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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화'의 진짜 이유…'신봉건주의'의 시대, 그리고 현대판 '농노들'
홈플러스가 파산의 벼랑끝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냈다. 하지만 결국 홈플러스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할 것이고,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길바닥으로 떠밀려 나올 것이다....
야시장부터 지방정원·키즈교실까지… 평창,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여름 활력 높인다
평창군이 여름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미래세대 교육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부터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키즈문화교실 운영까지 관광과 지역경제,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다양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평창군이 여름철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 아동 교육 지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광과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
박지원 "천하재일 베짱맨 장동혁, 체통도 없이 연일 최하급 비속어정치에 역겨움이 전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천하재일 베짱맨"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며 제1야당 대표의 체통도 품격도...
대구서부교육지원청,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온(溫)건강채움 지원 사업’ 운영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하나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복합 고위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온 건강채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돌봄 공백 등으로 평소 건강 관리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구급함, 영양제, 소화제, 유산균,
이재명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정부가 책임져야”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