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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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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지원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
칠곡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총력’
칠곡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북도 군 단위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천60억 원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가동했다.고금리와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자 기업에는 운전자금을, 소상공인에는 보증자금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이다.칠곡군은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천억 원을 추천한다. 13개 협약 은행을 통해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3%를 군이 부담한다.설 대비 400억 원, 상반기 수시 100억 원, 하반기 수시 100억 원, 추석 대비 400억 원 등 시기별 수요에 맞춰 공급해 원자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공사 본격화... 2030년 공급
2030년 공급 목표로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공사가 본격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368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 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대부분 농지 조성이 완료됐으나 농업용수 공급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사료 작물 재배 등 제한적 영농만 가능한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금강의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을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 시민 체감형 콘텐츠 확대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관광시설 ‘상상플랫폼’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합 홍보·마케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브랜드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상상플랫폼은 2025년 ‘경험을 연결하는 상상플랫폼’을 핵심 메시지로 설정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홍보 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뉴미디어 중심으로 한 소통 강화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그 결과,
제주도민 고민 해결사 ‘주민상담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상담실일 2014년 8월 문을 연 뒤 지난해 12월 말까지 9,45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연평균 9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도민이 각자의 고충을 안고 이곳을 찾은 셈이다.도민들은 이곳에서 법무사 8명, 세무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행정사 2명 등 13명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평소라면 개별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료를 내야 하지만, 주민상담실에선 예약만 하면 무료로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지난 10년간 도민들이 가장 많이 토로한 고충은 행정 문제였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