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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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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이본기 저자의 ‘기氣는 나무의 몸에 자신의 의지를 각인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나무의 성장 형태와 생태를 관찰해 온 저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물이 땅의 기운을 몸에 기록한다는 관점에
추심제한 차주 기준 명확히 규정, 취약채무자 보호 만전 기할 것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법 울타리 밖 노동자 위한 원탁회의 열려
인천지역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탁회의가 13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생활물류쉼터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파란우산, 한국노동재단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파란우산’ 송보석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인천노동공제회 ‘파란우산’ 이성재 대표는 인사말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을 모아 인천시의회에 전달하여 제도개선 및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원탁회의는
영종 운서역~신도평화대교~모도 셔틀버스 하루 5회 왕복운행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14일 개통하면서 이 구간을 다니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15일부터 모도리∼운서역 노선에 임시 셔틀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셔틀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9월 정식 버스노선이 신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된다.25인승 셔틀버스는 모도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신도리, 삼목선창장, 운서역 등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5회 왕복한다. 요금은 성인 1천500원, 청소년 1천50원이다.
에이플러스에셋, 기업가치 제고 위해 자사주 70억 매입
보험법인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이 주주환원 확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실적 성장 결실을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사외이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14일 에이플러스에셋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총 70억 원으로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전일 종가 기준 64만7548주며 신탁계약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계약 기간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6개월이다.구체적인 소각 일정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할 예정이다.이번 자사주 매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