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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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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에탄올, 자기주식 11만6842주 취득 완료…5억1805만원 규모
소주 원재료인 주정 제조 업체 MH에탄올이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를 통해 보통주식 11만6842주를 총 5억1805만원에 취득했다고 20일 공시했다.취득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이며, BNK투자증권을 매수위탁 증권회사로 활용해 장내에서 매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은 2026년 6월 25일로 기재됐다.일자별 취득 내역을 보면 6월 30일에 1만2500주를 1주당 4095원에 취득했고, 7월 1일과 2일에 각각 1만1000주를 4308
세무사회,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정책토론회 연다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저축은행 1분기 소액신용대출' 전년比 19% ↑…은행권 대출 규제에 역대 최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심사 문턱이 낮은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로 급전 수요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소액대출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0일 금융감독원
조이웍스앤코, 사외이사 유지연 신규선임·강동구 자진사임
인테리어 디자인·가구 업체 조이웍스앤코가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고 기존 사외이사 1명이 자진사임했다고 20일 공시했다.조이웍스앤코는 2026년 7월 20일을 변경 발생일로 해 사외이사 선임 및 중도퇴임 각 1명씩의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유지연으로 현재 가현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로 재직 중이다. 임기시작일은 2026년 7월 20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사임한 사외이사는 강동구로, 2025년 7월 25일 선임돼 3년 임
용인특례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리며,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5건, 보고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장정순 의장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