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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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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 "김석기, 국힘 후보 맞나?"
"김석기 예비후보가 또 다른 억측과 억지 프레임으로 저를 비방하기 위한 네거티브를 연장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창원시청 프레스...
오영훈 “방치된 빈집 새롭게 디자인해 ‘반값 임대주택’으로 공급”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는 주거 안정과 지역 재생 실현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반값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오 예정자는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빈집들은 흉물로 변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자산가치 회복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빈집들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전과 지역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공공임대주
"낮과 밤 모두 살아나는 원도심"…윤병태, '천년 목사고을' 재도약 청사진 제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으며, '밤이 빛나는 천년 목사고을 원도심' 조성 구상을 30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나주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과 업무·전시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대규모
교통안전공단, 위례선 트램 현장 점검… 철도 안전 확보 총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7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위례선의 정상 운행 전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위례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철도종합시험운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위례선 건설사업은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km의 선로를 잇는 사업이다.TS는 서울시, 감리단, 시공사, 차량제작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차량기지와 정거장 등을 방문해 트램 안전설비와 차량시스템 등을 면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 사퇴…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
경기 평택시의회 강정구의장이 30일 의장직을 내려놓고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261회 임시회를 끝으로 의장직을 내려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