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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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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고, 나홍진 감독을 직접 만나다~
함창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매년 ‘진로연계 배낭여행’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학생들은 7월 15일 아모레퍼시픽 오산과 KBS 본관을 방문한 뒤, 진로 희망 분야에 따라 조를 구성해 의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을 탐방했다. 장소 선정부터 이동 경로와 활동 계획까지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실천하며 능동적인 진로 탐색에 나섰다.조별 진로 탐색 일정을 소화한 학생들은 오후 7시 40분 경,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당일 개봉한 나홍진
“결혼하셨나요?”
‘나는 누굴까?’가끔 문득문득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거나하게 취한 탓에 주정을 부린 제가 다음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별일도 아닌 것에 심하게 화를 내곤 했던 저를 책망하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범하지 않을 것만 같은 행동들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차동엽 신부님의 《무지개 원리》에 일본 외식산업의 선두인 와타미주식회사의 창업자 와타나베 미키에 관한 이
평창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핵심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평창군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이날 심 군수가 국비 지원을 건의한 사업은 주민 안전과 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먹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대화3·4·6 처리분구 하수관로
해운대구-관광고, 지역인재 양성·청년 취업 힘 모으기로
해운대구는 15일 해운대관광고등학교와 해운대구는 15일 해운대관광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정주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마이스·관광산업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을 추진 중인 해운대관광고등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해운대관광고등학교는 관광도시에 필요한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약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취업부터 성장, 지역 정주까지 이
상주여고, 전국 4-H 반려식물 경진서 ‘최우수상 4명’ 배출 쾌거!
상주여자고등학교가 한국4-H중앙본부가 주관한 ‘2026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초록일상’에서 무려 4명의 최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이번 활동은 상주시 4-H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식물 키트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반려식물을 직접 기르고 성장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 존중과 책임감, 정서적 안정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됐다. 학생들은 각자의 반려식물을 정성껏 돌보며 매일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가며, 일상 속에서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