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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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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 성료
충남 서산시는 지난28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의 주관으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산시 장애인 단체 회원과 가족,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해 서산시장 권한대행 표창, 서산시의회 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등 총 25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다채
DB생명, GA와 소비자보호 협의 정례화
DB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과 실무협의를 정례화하며 소비자보호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선다.DB생명은 지난 23일 제휴 GA 실무 담당자를 초청해 ‘2026년 제휴 GA 소비자보호 실무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이번 협의회선 각 GA의 소비자 민원 유형과 처리 우수 사례 등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DB생명은 그동안 업계 최초로 ‘GA 민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 ‘찾아가는 완전판매 캠페인’을 운영했다. DB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보험사와 GA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태안군, 5월 한 달간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전개
태안군이 산림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5월 관내 주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대규모·집단 채취와 희귀 식물 자생지 내 불법행위이며, 고사리·두릅 등 산채류 무단 채취와 온라인 불법 모집 산행 게시물도 상시 단속한다. 군은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드론을 투입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 순찰을 확대하는 등 임산물이 불법 채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현실에 맞게 소·돼지 등급제 개선 요청 '지속가능 이끌어야'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관련 단체별 현안 논의 '대책 건의' 공적업무 지원·인력난 해소·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등 주문 축산물 유통 업체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산업발전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이끌어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2
유정복 인천시장 3선 도전 공식화...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조성”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29일 6·3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민선 첫 3선 도전에 나섰다.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열고 "지난 4년간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시민이 검증했고, 대한민국이 인정했고, 세계에서도 평가한 비교불가 경쟁력 유정복이 다시 한번 온몸을 불살라 시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신혼부부 천원주택, 신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