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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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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 진보진영 단일 후보 송영기 선출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진보 진영의 ‘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가 송영기 사람과교육 포럼 대표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시민연대는 3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토론회 등을 거쳐 송 후보가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송 후보와 함께 끝까지 경선에 참여했던 전창현 후보는 예비후보 사퇴 후 송 후보 당선을 위한 공동선거운동본부에 합류 의사를 밝혔다.후보 간 지지율은 공개되지 않았다.송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전
거제시민축구단 2026시즌 K4리그 홈 개막전 개최
거제시민축구단이 2026시즌 K4리그 홈 개막전 경기에서 평창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거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는 THE LOFT 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1,1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막을 올렸다.평창유나이티드는 전반 17분 94번 박요한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거제시민축구단은 불과 2분 뒤인 전반 19분 11번 노의왕 선수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전반 42분 평창유나이티드의 25번 정재훈 선수의 추가 득점으로 2대1로
경남도,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
경남도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의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업의 대출 발생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규모는 총 2,80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건축·임차 및 매입 등
오영훈 선거사무소 "제주의 미래구상, 국가 로드맵 격상"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출마예정자의 선거준비사무소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주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미래산업 구상을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격상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무소는 "우주, 청정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를 축으로 제주의 4대 핵심 미래산업을 키워낼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며 "정부 발표 세부 내용을 보면,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과 히트펌프 보급, AI 기반 관광서비스 혁신,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모두 민
창원·마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A등급 우수기관 선정
창원시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15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상담, 구인·구직 연계,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여성 취업 지원 전문기관이다. 창원시는 현재 창원·마산 2개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2025년 새일센터 운영실적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두 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