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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청타임즈 6일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4일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국토일보 6일전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헤드라인제주 4일전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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