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세금계산서범(4)

9시간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이다.

실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오히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에서 이를 재화 또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입장료 감면에 나섰다. 23일 재단은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선비세상’과 ‘선비촌’ 입장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
의성군이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농기계를 잃고 생계 기반이 붕괴한 지역 농가를 위해 실질적 복구 지원에 나섰다. 군은 농기계 구입비를 최대 70%까지 보조하고, 임대 장비 무상 제공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강풍과 건조한 날씨
감염병 없는 건강한 내일을 향한 예천군의 노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예천군이 23일 ‘2025년 세계예방접종 주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선에서 예천군 보건소가 보여준 헌신과 성과에
경북도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맞서 지역의 숨결을 되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3일 경북도는 ‘생활 인구 활성화 공모사업’ 4개 분야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총 114억 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포항YMCA가 포스코 1%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아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인 ‘여행학교’를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2회씩 진행되며, 취약계층 청소년을 포함해 연인원 1000여 명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주시승마협회가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단 결의대회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경주시승마협회는 지난 19일 신경주대학교 승마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회의 성공을 다짐했다고 22일 밝혔다. 제63회 경북도민
“올해로 64회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의의 도시 아산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자산이자, 위대한 영웅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축제입니다.”오세현 아산시장은 25일 온양온천역 광장 주무대에서 개최된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식에서 이같이 선언하며 3일간 펼쳐질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개막식은 ‘428합창단’의 웅장한 공연으로 서막을 열었다. 아산시립합창단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합창단 428명은 ‘진노의 날’, ‘흰수염고래’, ‘오, 운명이여!’ 등을 열창하며 장엄한 하모니로 감
문화도시울산포럼 제8대 이사장에 전우수 극단 푸른가시 대표가 취임했다. 문화도시울산포럼은 지난 25일 울산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문화도시울산포럼 2.0 ‘울산,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2008년 12월 창립한 문화도시울산포럼은 그동안 울산시립미술관 필요성 제기, 국립산업미술관, 법정문화도시 지정 등 굵직한 지역 문화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이날 제7대 김응곤 이사장이 이임하고 제8대 전우수 이사장이 취임했다. 신임 전우수 이사장은 “회원들의 경륜과 지혜, 창의적인 사고로 울산의 문화 발전에
대구시의회가 정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구 취수원 이전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시의회 맑은 물 공급 추진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구시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적극 지지하고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
2시간전
해킹 공격으로 인해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SK텔레콤이 5월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
정말 전쟁 같은 산불이었다. 지난달 21일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열흘 동안 계속돼 산청군 시천·삼장·단성면과 하동군 옥종면 2개군 4면에 걸쳐 총 3397㏊의 면적을 태웠다.이 과정에서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 등 4명이 산불진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2025년 4월28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세미갤러리에서 '제13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가들을 공식
2시간전
‘2025년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이 27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2.28 자유 광장에서 출발한 가운데 불교 종단, 단체, 신도, 시민 5천여 명이 반고개 네거리를 지나 종착지인 반월당 네거리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2차 대선 경선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첫날 투표율이 42.13%로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3시간전
경기 화성시가 지난 25일 천리포수목원에서 도시공원 내 정원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해 ‘2025년 시민정원사 역량향상교육’ 2회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시민정원사 역량향상교육은 4회차로 운영되며, 교육 대상은 동탄권역 주요공원에서 초화류 식재 등 공원의 계절별 경관 개선에 힘쓰고 있는 시민정원사 21명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다.강사로는 노회은 국립세종수목원 실장과 김장훈 ㈔한국정원협회 이사이 참
하귀농협은 지난 26일 애월체육관에서 ‘하귀농협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하귀농협이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 것은 8년 만이다.행사에는 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완근 제주시장, 농협중앙회 지준섭 부회장, 윤재춘 상무, 고우일 제주본부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조합원과 함께 걸어온 소중한 길 위에 조합원과 함께 걸어갈 새 희망을 담겠다는 의미를 담아 김효은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막을 올렸다.이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사리 꺾으러 옵써"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26~27일 개최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남원읍 한남리 일원에서 개최된다.'자연이 살아숨쉬는 남원읍에서 혼디 고사리 꺾으멍, 지꺼지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제주의 청정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고사리 체험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축제장은 메인무대, 고사리 꺾기 체험장, 가족·어린이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먹거리·놀거리를 넘어 지역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및 향토 음식점 등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리얼마이즈, 미리뷰" 등 4월 22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종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리얼마이즈"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4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얼마이즈'관련 문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순신축제 ‘드론쇼’로 화려한 개막!
“올해로 64회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의의 도시 아산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자산이자, 위대한 영웅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축제입니다.”오세현 아산시장은 25일 온양온천역 광장 주무대에서 개최된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식에서 이같이 선언하며 3일간 펼쳐질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개막식은 ‘428합창단’의 웅장한 공연으로 서막을 열었다. 아산시립합창단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합창단 428명은 ‘진노의 날’, ‘흰수염고래’, ‘오, 운명이여!’ 등을 열창하며 장엄한 하모니로 감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서발전, 울산 화학안전 멘토링체계 구축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화학안전 멘토링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5일 ‘대·중소기업 환경 멘토링 발족식’을 열고, 대기업 1개사와 중소기업 2개사가 책임 결연을 맺는 1대2 멘토링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학물질 배출량 전국 3위, 면적 대비 배출량 전국 1위인 울산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화학사고 예방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는 지원비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산6동 연산더샵어린이집, 어버이날 맞이 경로당 방문
연제구 연산6동 소재 연산더샵어린이집은 지난 23일 어버이날을 맞이 연산더샵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들이 참여해 율동 공연을 선보였고, 효자손을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식사시간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비빔밥을 나누며 정을 나눴다.백영희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전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고형렬 ‘아로니아의 엄마가 될 수 있나’
아로니아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아침이다멀리 해가 지는 영북 바닷가에 와서수평선 불빛과 마음을 맞추다 눈 떳을 때제일 먼저 눈앞에 아로니아가 나타났다아로니아왜 물을 들고 오시지 않는 거죠세번째 잎을 피워냈어요나는 어느새 아로니아의 엄마가 되었다아끼는 것이 안에 있는 사람은밖에 나와 오래 머물 수 없음을 알지아름다운 것이 맨 나중에 온다면가장 아름다운 시는 모든 것의 맨 끝에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설악의 첫 아침 능선을 종부돋움하고 있을삼년생 기다림에게앉아서 등을 내주고 뒤돌아보며나는 나를 기다리는 아로니아가 된다아름다운 관계는 서로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군, 산불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견본 설치
청송군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견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군은 총 560여 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재민들이 실제 거주하게 될 주택의 구조와 내부 시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파천면 덕천1리와 진보면 진보문화체육센터 두 곳에 각각 1동씩 견본주택을 설치했다.설치된 조립주택은 3m x 10m 크기로, 건축법에 규정된 단열 기준을 충족하여 냉난방 효율이 뛰어나고,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