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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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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세대별 우유소비 확대 전략은
우유는 이제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낙농업계는 소비자의 연령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타겟팅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낙농진흥회 데어리리포트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연령별 우유소비 확대 전략을 알아보았다. 학교급식부터 MZ·시니어 공략까지, 가치소비에 초
서귀포시,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실적 개선 및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의 운영능력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을 오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반입물량 처리 현황 △
[포커스]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AI 혁신·조세정의 확립 5대 핵심과제 매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전통적인 'Tax Service' 기관에서 국가 전체 재정수입을 관리하는 'Revenue Service'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하반
2026년 6월 부산지역 수출 28.5% 증가
부산세관이 15일 발표한 2026년 6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8.5% 증가해 14억3500만달러, 수입은 15.5% 증가해 13억6300만 달러, 무역수지는 7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지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수지 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은 전기·전자제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이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출은 미국, 동남아, 중국, 일본, 중남미,
“작은 행동이 브랜드 경쟁력 된다” LG전자, 라이프스굿 데이 개최
LG전자가 임직원의 공감과 실천을 통해 브랜드 슬로건 ‘라이프스굿’을 조직 안에 확산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는 체험형 행사를 통해 구성원의 작은 실천이 고객 경험과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15일 LG전자는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여의도 LG트윈타워, 마곡 사이언스파크, 창원 스마트파크, 평택 디지털파크 등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라이프스굿 선당포’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구성원이 업무와 일상에서 실천할 선행을 다짐하면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