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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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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세상으로'…경기 청소년 106명, 캐나다서 3주간 연수
경기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026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가 청소년 106명이 지난 19일 캐나다 브...
KB금융 "1인가구 10명 중 6명 N잡…예적금→주식·ETF로"
국내 1인가구 10명 중 6명이 본업 외 'N잡'을 하고 있으며, 금융자산도 예·적금에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은 20일 1인가구의 일상과 금융생활을 분석한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현재 삶 만족도는 73.5%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상승했으며, 1인 생활 지속 의향도 58.3%로 꾸준히 증가했다.'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 AI 에이전트로 한국표준협회 AI+ 인증 획득
AI 기반 보안 운영·분석 플랫폼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자사 보안 특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에어’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AI+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글루코퍼레이션 AiR는 자연어 이해 능력을 보유한 대형언어모델과 보안 영역에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를 결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보안 특화 AI 에이전트다. 의사결정 데이터, 보안 이해도가 높은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로 위협 탐지, 분석, 검색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티엑스알로보틱스 강정혁 상무, 소유 주식 수량 10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상승
로봇·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의 강정혁 상무가 소유한 티엑스알로보틱스 주식 수량이 1000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1000주, 지분율은 0.01%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6일 보통주가 1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8400원으로 기재됐다.티엑스알로보틱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948억원, 부채총계 39
철길 위에 피어난 쉼표…동해 전천 폐철교, 시민 품으로 돌아오다
한때 기차가 오가던 철길 위로 이제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40년 넘게 전천 위에 방치돼 철거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폐철교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동해시의 대표적인 휴식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화의 흔적을 지우는 대신 새로운 가치를 입혀 시민에게 돌려준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동해시는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전천 폐철교를 철거하는 대신 시민을 위한 복합 휴식공간인 '전천 뜬다리정원마루'로 재생했다. 준공 이후에도 조경과 야간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사계절 시민들이 찾는 생활 속 정원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