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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배민, 판매자 이용약관에 '면책조항' 버젓이..."약관법 위반 소지"

배달의민족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약관규제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약관 계약상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에서 '판매자와 이용자간 거래와 관련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약관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내용 위반이라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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