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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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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아동·청소년 참여단 모집…“생활 속 정책 아이디어 듣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아동·청소년 참여단’을 모집한다.이번 참여단은 아동·청소년이 생활 속 성평등과 안전, 디지털 환경 등을 직접 살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존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활동을 아동·청소년 세대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제주도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
코레일유통, KTX 15개역 먹거리 안전 인증…183개 매장 전부 통과
코레일유통이 전국 주요 KTX 역사 15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받으며 철도역 먹거리 위생관리 확대에 나섰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를 앞두고 역사 내 식음료 매장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14일 코레일유통은 회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주요 KTX 역사 15곳은 식품안심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식품안심구역은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에서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고 해당 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선 시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을 인증하는 제도다.이번 지정은 전
하이트진로, 켈리 4주년 패키지 바꿨다…부산엔 MBTI 참이슬 뜬다
하이트진로가 맥주와 소주 제품을 앞세워 여름 성수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맥주 브랜드 켈리는 출시 4주년을 맞아 패키지를 새로 단장했고 참이슬 후레쉬는 부산 지역 한정판으로 관광객과 지역 소비자를 겨냥했다.14일 하이트진로는 맥주 브랜드 켈리 출시 4주년을 맞아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개편했다. 새 패키지는 제품 전면에 ‘ALL MALT’ 문구를 배치해 덴마크산 맥아 100%를 사용한 제품 특징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 참이슬 후레쉬는 부산 지역을 담은 한정판으로 출시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3일부터
강풍에 고립된 가파도 응급환자, 드론이 약 싣고 날았다
강풍으로 배와 헬기 운항이 모두 불가능했던 가파도에서 지병으로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진 관광객에게 드론이 약을 실어 나르며 응급의료 공백을 막았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입·출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에 나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냈다고 14일 밝혔다.긴급 배송은 지난 13일 가파도에 머물던 한 관광객이 지병으로 복용해야 할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파도 민박집에 머물던 관광객은 기상 악화로 섬을 빠져나가지 못해 5일간 고립된 상태였다. 이날 낮 12시7분쯤 신고를 접수한 1
벌꿀 등급제 참여율 저조…실효성 ‘도마 위’
벌꿀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벌꿀 등급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양봉 농가의 참여율이 미진한 ‘벌꿀 등급제’에 대해 양봉 현장에서는 “인증을 기다리다 판매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