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공급 확대 적극 검토"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완화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 일단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다"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활용 가능한 부지를 잘 쓰는 방향...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완화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 일단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다"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활용 가능한 부지를 잘 쓰는 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농산물 절도 등 다양한 치안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드론 체계가 개발된다.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치안드론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 사업은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자되며, 열화상 촬영 및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등 첨단기능을 내장한 드론과 통합관제실 등을 통해 다중운집행사 관리, 재난상황 대응, 이동식 치안센터 운영 등에 활용하게
광주시 북구는 5개 구립도서관에서 여름 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등학생 대상 ‘여름 독서교실’과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여름 단기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먼저 ‘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사회 ▲예술 ▲음식문화 ▲별자리 ▲과학 등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제공한다.신용도서관에서는 ‘K-사
산림청은 오는 12월14일까지 전국 명품숲길을 대상으로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 명품숲길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길로 국민과 숲길 관리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민대표 숲길이다.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건강한 여가생활과 산촌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숲길 이용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숲길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12월14일까지 50개소를 모
수원화성 방화수류정의 원본 현판 탁본이 발견됐다. 방화수류정 원본 현판은 현재 사라진 상태다.방화수류정 원본 현판은 1794년 정조의 명령에 따라 명필 조윤형의 글씨로 제작해 게시했다.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원본 현판은 사라졌다. 1956년 서예가 김기승 글씨로 만든 현판이 지금까지 걸려 있다.1794년 10월 19일에 완공된 방화수류정은 정조가 주재해 활쏘기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수원화성 시설물 가운데 가장 풍경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
대구광역시는 민생안정 및 재난대응을 위한 40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97억 원, 특별회계는 108억 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53억 원, 국고보조금 209억 원, 특별교부세 18억 원 등이다.이번 추경안은 민생·재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제1회 추경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후관로 정비 등 민생지원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필수사업만 선별해 편성했다.이는 정부추경 사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간판 김채연과 시니어 데뷔를 앞둔 기대주 신지아가 2025-26시즌 새 프로그램 음악을 공개, 다가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향한 시즌 출발을 알렸다. 두 선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이번 시즌 김채연과 신지아가 선보일 쇼트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 음악을 15일 발표했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거머쥐며 한국 여자 피겨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채연은 쇼트프로그램으로 프랑스의 아티스트 산타의 ‘Q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급등을 계기로 시가총액 1000억달러를 달성했다.코인베이스 주가는 14일 1.8% 상승한 394.01달러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4월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장중에는 398.50달러까지 올랐다.시가총액도 1003억6,000만달러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1000억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첫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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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광명 창고형 비닐하우스서 불...비상 1단계 발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9일 오후 3시 59분경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다른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4시 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33대와 소방관 85명 등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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