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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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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비용 낮추려 화재 취약한 '메자닌 구조' 사용했다는 비판 나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내부가 화재에 극히 취약한 '메자닌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소방관이 순직한 덕평물류센터 참사...
아산시민, 민선9기 최우선 정책은 '경제'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아산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정 분야는 ‘경제·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시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민선 9기, 아산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을 주제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총 1860명이 참여해 경제·일자리 분야가 1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복지 13.7%, 교통·도시 12.3%, 문화·관광 11.8%, 청년 11.5%, 교육·보육 11.4%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6개 분야 모두 11~17%대의 고른 응답률을 보이며 시민들의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전환교육 마무리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원예농업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한 ‘스마트팜 전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스마트팜 도입을 준비하거나 운영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 농업인들이 참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스마트팜 시설 운영, 데이터 기반 환경 제어, 디지털 경영관리 등
여름 휴가철 대비 관광숙박시설 화재예방 강화
세종소방본부 북부소방서가 지난 16일 세종레이캐슬 골프&리조트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숙박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소방차량 진입로 및 현장 대응 여건 △객실 및 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상태 △냉방설비와 전기시설, 소방시설 관리 실태 △화재 시 초기 대응 및 피난·대피체계 등을 살펴봤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가연물 제거와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의 화재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6년 묶였던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푼다
충남 아산시가 36년간 유지돼 온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숙원 해결은 물론 장존동과 좌부동 일대의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55만2358㎡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온양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0년 지정된 이후 36년 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 지역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