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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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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전재수-이재성 TV토론서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두 후보가 다음달 3일 TV토론에서 첫 공개 맞대결을 벌인다. 30일 더...
양덕순 제주대 총장 임기 개시..."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집중"
양덕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이 임기 첫날인 30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양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대학으로 출근해 대학 구성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환대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본교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 연구자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의 미래 첨단산업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양 총장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교수님의 열정, 직원과 조교 선생님의 헌신, 학생의 도전
신한은행,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지역 금융교육 강화
신한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소재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금융 특화 AI·디지털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정광영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개관식 1부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함께 ‘신한 학이재’ 사업 비전을 공유했으며, 2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을
HMM 본사 부산 이전안 이사회 통과…노조 '주총 저지' 전면전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 첫 관문을 넘었다. 이사회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기 위한 정관 변경안과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의결하면서다. 하지만 노조가 곧바로 주총...
동두천시의회, 청소년 리더 선발…7개 분야 표창 추진
동두천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 청소년 리더 발굴에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3회 청소년의 날’ 행사 표창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 분야는 △모범선행 △반다비 △학력향상 △문화예술 △체육진흥 △글로벌리더 △다누리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