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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경북 여름축제 본격 개막... 물놀이·먹거리·공연 풍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여름축제는 물놀이와 생태체험, 공연, 지역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지정 유망축제인 ‘제24회 울릉 오징어축제’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울릉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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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은 넓히고 행정은 더 촘촘하게… 정선군, 건강한 일상·신뢰 행정 함께 키운다
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백악관 텔레프롬프터 담당자, 트럼프 연설 전 칼시 거래 의혹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에 미리 접근해 칼시에서 10만달러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텔레프롬프터 운영 담당 가브리엘 페레즈를 16일 무급 행정휴직 처리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페레즈는 약 3개월 동안 12건이 넘는 트럼프 연설과 관련해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페레즈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CFTC는 논평을 거부했다.칼시는 감시팀이 해당 거래를 신속히 포착해 조사한 뒤 CFTC에
中 '키미 K3' 코딩 평가 1위…데이비드 삭스, 美 AI 규제 비판
중국 AI 모델 키미 K3가 코딩 성능 평가에서 1위에 오르자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 AI 경쟁력 약화를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삭스는 미국의 규제가 자국 AI 연구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샷 AI가 개발한 키미 K3는 16일 프런트엔드 코드 아레나에서 1679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 평가는 AI 모델의 프런트엔드 코드 작성 능력을 비교하는 지표다. 키미 K3는 전작보다 17계단 올라 선두를 차지했다.삭스는 엑스 게시물에서 이번 결과를 우려스럽다고 평
서클, 미 연방 신탁은행 최종 승인…USDC 제도권 편입 가속
서클이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연방 감독 아래 국가 신탁은행 설립 최종 승인을 받았다.1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USDC는 미국 금융시스템 안에서 더 분명한 제도권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다만 이번 인가는 일반 상업은행 면허와는 다르다. 새 법인 '서클 내셔널 트러스트'는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수탁과 수탁자 업무를 맡는 국가 신탁은행이다. OCC는 2025년 12월 12일 조건부 승인에서 이 기관을 '신탁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
[국정조사]선관위·경찰 '네 탓 공방' 속 방치된 투표함… 올림픽공원 점거 사태, 눈덩이 혈세 낭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현장은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한 '네 탓 공방'과 참담한 직무 유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잠실 7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투표지 및 투표함 보관 물품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한 달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나, 이를 수습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이날 국정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매섭게 질타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관리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