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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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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규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가동
영덕군은 창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마련하고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창업 On 희망 On 프로젝트’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규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창업 On 희망 On 프로젝트는 창업 기업 육성과 지역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 예정 기업과 창업 1년 미만 기업 5개소를 선정해 각 1,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은 창업 아카데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가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영덕군은 지난 3월 경상북도가 주관한
함양군,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서 500만 달러 수출협약·상담
함양군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6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3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19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함양군은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박람회에 진병영 군수를 비롯해 관내 수출기업 6개사, 함양군의회, 농협 관계자 등 15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함양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다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제7기 시민참여단 공개모집
양산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7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오는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상 양산시에 거주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특히 이번 제7기 시민참여단에는 ‘이주여성 단계적 참여목표제’를 처음 도입한다.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유학
하동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름 물놀이 체험활동 운영
하동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8일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하동 금남면 대도파라다이스에서 여름 물놀이 체험활동을 운영했다.이번 체험활동은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의 협동심을 기르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체험활동에 앞서 차량 안전수칙과 공공장소 이용 예절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대도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안동시, 평일야간․주말 연장보육으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안동시가 맞벌이, 교대근무, 자영업, 한부모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24시간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돌봄 공백 해소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북도 ‘K보듬 6000’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24시간 시간제보육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안동시는 안동하나어린이집과 하늘채어린이집 등 2곳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사 8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