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소득’ 30년만에 개편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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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병무청이 내년 입영 예정인 육군 기술행정병 가운데 6개 모집 특기에 대해 일괄 모집한다. 병무청은 7일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장갑차 조종, K-55 자주포 조종, K-9 자주포 조종, 화생방 제독, 차륜형 장갑차 운전, 일반의무 등 6개 모집 특기에서 총 7600명을 일괄 선발한다. 기존 월별 분산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한꺼번에 선발함으로써 병력 수급의 효율성과 지원자의 계획 수립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간 매월 지원서를 접수하고 3개월 후 입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상반기 지원자가 몰리고 하반기에는 미달 현상이 반복돼 왔기
울릉군이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군은 8일 오전 10시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날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섬진흥원 정영재 연구위원의 착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은 울릉군의 사동항 건설과 울릉공항 개항으로 광역적 접근성이 개선되고 육지와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다변화에 대비한 전략 사업을 마련하
영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영양고등학교 약 50명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대비 학교폭력 예방 및 경찰관 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찰관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처 방법, 그리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역할과 채용 과정에 대해 생생한 강의를 진행햇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실제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경각심이 생겼으며 경찰이라는 직업도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원범 서장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폭염특보가 종료된 제주도에 13일 오후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도 북부과 동부, 중산간,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북상하는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잠깐씩 잠기기도 했다.특보 상황은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다. 오후 7시 현재 주요 지점별 강수량을 보면, 구좌읍 김녕 73.5mm, 조천읍 대흘 68.0mm, 와산 63.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동부지역은 장마가 일찍 끝나고 지난달 말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초기 가뭄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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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제243회 임시회 대비 소관부서 주요 안건 보고를 청취하고, 화성지역 내 시설 2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주요 현안과 정책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이후 김종복 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위영란 의원은 가족 만세센터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체육 공
2년 연속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월드컵'에 진출한 DRX가 지난해의 아쉬움을 씻고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자신했다.'PMWC 2025'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일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과 연계해 총 상금만 무려 300만달러 규모로 진행된다.DRX는 지난 5월 열린 국내 대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1'에서 치열한 승부 끝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PMWC 2025' 티켓도 손에 넣었다. 이들은 한국 챔피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임 청장에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을 임명했다.강 신임 청장은 1970년생으로 대전 출신으로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물류정책관, 대변인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턴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내부에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토부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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