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 “제방 책임 주체는 환경장관”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23일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를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특검은 현재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부장 검사는 8명이라고 한다. 부장검사들이 각 수사팀장을 맡아 특검·특검보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무를 이끄는 구조인 셈이다.민 특검은 법률상 1명 이상 공
○…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충남 천안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시군 합동평가 대비 정성지표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했다.시군 합동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국가 주요 시책 및 위임사무와 충남도 역점시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와 도정 역점 시책 등 총 91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된 12개 정성지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성지표 담당 부서
충남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동경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내 아동돌봄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건의 사항과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수렴했으며, 도의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하나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한국슬로시티본부로부터 ‘2024 한국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군이 슬로시티 철학인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보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내외에 적극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국제슬로시티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예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오후 한때 중단됐던 내란 특검 조사가 다시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대면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6분쯤 특검에 출석해 오전 조사에 임했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서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조사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주도하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경기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 사무감사를 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그는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전기 자전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해피런 G300 프로는 사실상 전기 오토바이에 가깝다. 3000W 모터와 72V 30Ah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50mp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70마일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성능은 전통적인 전기 자전거의 범주를 넘어선다.2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는 해피런 G300 프로가 포장 도로보다는 오프로드 주행에 더 적합하다고 전했다. 긴 서스펜션과 엔듀로 스타일의 시트는 트레일과 비포장 도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28일 오전 5시 30분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정식 개통했다.인천교통공사는 이날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첫차 탑승객 중 9명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첫 손님맞이 기념행사'를 열었다.검단연장선은 인천 1호선의 기존 종점역인 계양역에서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신설 정거장 3곳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8㎞ 노선이다.검단연장구간 개통으로 인천 1호선은 33개 역, 영업거리 37.1km의 노선으로 확장됐다.인천 1호선 전동차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4.5∼5분, 평시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 ㄱ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오던 티웨이항공 TW733편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ㄱ씨는 비상구를 강제 개방하려고 했지만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ㄱ씨는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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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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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사건을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넘겨받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27일자로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여만이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대가로 명씨의 청탁을 받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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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3급 승진 △총무담당관 김대진◇4급 승진 △홍보담당관 박윤정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정구영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정훈◇4급 전보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종복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정법주◇5급 승진 △홍보담당관실 류현주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김진경 △행정문화전문위원실 박은미◇5급 전보 △의사입법담당관실 권은희·김보흠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안치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유지영 △총무담당관실 백성구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원예농협과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매전
충북기업진흥원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충북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시작했다. 행사는 연말까지 진행된다.이번 판매전은 충북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진행되며 사과팝콘, 조청 등 충북의 12개 인증사업자의 53여개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를 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와 시기별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충북원예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