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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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내년 초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평소보다 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쇄신될지 주목된다.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오픈AI가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10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오픈AI는 개인 건강 비서나 건강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퍼블릭 헬스테크 기업 독시미티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를 영입했고, 인스타그램 출신 애슐리 알렉산더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도 개인 건강 기록 통합을 시도했지만 규제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로 실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헬스볼트는 2019년 중단됐고, 구글 건강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면서 이를 실현할 지자체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충북 지자체와 지역기업들이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 운용 기조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쾌속 성장과정에서 지역소외가
정원도시 춘천의 의미와 비전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춘천호수국가정원 포럼 및 페스타’가 오는 14~15일 애니메이션박물관 갤러리툰에서 열린다.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3시 개막퍼포먼스는 이두성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의 연출로 춘천시립교향악단 출신 연주자 등이 참여해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3시 40분부터는 ‘춘천호수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이유미 전 국립수목원장, 오경아 정원디자이너, 윤영조 강원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정원도시의 방향과 과제 △도시 속 정원의 가치 △춘천형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한 화합의 장 현재에서 미래로 통하는 김포 농업의 축제가 시민 2000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로 마련된 ‘제31회 김포농업 대축제’는 김포 농업의 비전과 시민 화합의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김포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오늘을 심어 내일을 키우는 통하는 김포농업’을 주제로 농업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들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인삼축
목포시는 지난 3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창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목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내년도 국고예산 반영과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에서 목포시는 ▲목포 노후역사 개량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립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렉스 조성 ▲국제 마른김 거래소 등급제 운영장비 지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 5건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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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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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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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학부모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학생의 기대는 복잡해지며, 동시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천안 자원순환시설서 불…10시간20분 만에 완진
10일 오전 0시 1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창고에서 난 불이 10시간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불이나자 소방 당국은 장비 30여대와 인력 140여명을 투입해 2시간 47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폐기물이 400t가량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불로 창고 1개 동이 모두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천안 이재경기자
증평군, 신노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충북 증평군은 '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을 통해 국비 8000만원을 확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신노년 세대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및 ESG 분야에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최대 17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군은 올해 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충북지역본부를 통해 사업 대상지
CFTC,미국 내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 승인 추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 캐롤라인 팜 위원장 대행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규제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CFTC가 8월 초 레버리지·마진 거래를 포함한 '현물 암호화폐 자산 계약'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레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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