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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 불문,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이 완화돼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 까지는 허가없이 벌채가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은 19일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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