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은 더 이상 단순히 회사가 주는 목표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술 변화, 근무 환경의 혁신에 따라 직장인에 회사의 자기 주도적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이에 요즘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AI 툴을 잘 사용해야 한다거나, 자동화를 배워 회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벌써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가 되었다. 언보싱, 주 4일제 등 요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직장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먼저 근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자신만의 KPI를 가지는 직장인이
창원시는 22일 KBS창원홀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2025 노사민정 희망드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노동자·기업인 격려, 그리고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민정이 함께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과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희망드림 콘서트를 연계하여 진행했다.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 얻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태원 회장은 2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리는 ‘도쿄포럼 2025’에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급격한 기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지난 24일 우도에서 교통사고로 13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에는 부부 모임으로 제주 여행을 온 60대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 여행을 온 부부 3쌍은 우도 관광을 위해 이날 렌터카를 타고 도항선을 이용해 우도를 찾았다가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당시 승합차가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거리에 있던 70대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도 숨지고 6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이와 관련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승합
제주도교육청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자부담해야 하는 돈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창식 교육의원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특별교부금으로 319억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21억원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육의원은 또 “창의인성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 4억70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아이엘커누스의 지정석 대표이사가 11월 2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지정석 대표이사는 아이엘커누스의 보통주 5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0.54%에 해당한다.11월 18일 공시에 따르면, 지정석 대표이사의 주식 보유는 신규상장으로 인해 보고됐다. 이번 보고를 통해 기존 보유 주식이 처음으로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아이엘커누스의 현재 주가는 2500원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다. 아이엘커누스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광역시 선수단 해단식’이 25일 인천광역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양 기관이 함께 해단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한 축구와 당구 종목 단체의 우승컵 봉납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