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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쇠고기 개방 막았지만 ‘검역 완화’ 우려 확산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향후 검역 절차 완화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사과, LMO 감자 등 식물검역 절차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에 직결되는 국가 주권 영역”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역시 “미국산 사과·LMO 작물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선 한국과...
“인삼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줄어드는 수요, 불안정한 유통 구조, 고령화된 농가의 현실 앞에서 이제는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산업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지난 5월, 제6대 신임 한국인삼협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수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삼산업의 위기를 정면으로 짚어내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차분하게 설명했다.20여 년간 인삼농업에 몸담아온 김 회장은 “산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말보다, 낡은 구조를 걷어내고 새로운 철학을 세우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0일 총사업비 6억7000만원을 투입해 병해충 약제 공급과 공동방제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벼 생육 중기 발생 빈도와 피해가 높은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고,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군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등 생육 중기 주요 병해충에 대한 약제 신청을 받아, 3174개 농가 3215ha 규모에 대한 약제 공급을 마쳤다.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해충 방제를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
한국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가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쌀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남도연합회는 쌀 개방을 “농업 포기이자 식량주권 전면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과 함께 전면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전남도연합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최후 보루인 쌀산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귀를 닫는다면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전
공주시는 지난달 31일 올해 ‘2차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를 신풍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5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1차 항공방제에 이어, 이번 방제에서는 총 3200ha 규모의 논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약제를 살포한다.주요 방제 대상은 쌀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주는 벼 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 등의 병해와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 등 해충으로, 선제적 방제를 통해 피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호산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중국 하남임업직업대학교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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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공급 중이다.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총 801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5㎡ 단일형 공공분양 주택 534세대가 공급된다. 세대 타입은 ▲55A형 ▲55AL형 ▲55B형 ▲55C형으로 구성되며, 평균 분양가는 3억 원대 수준이다.이번 공급은 잔여세대에 대해 무순위 추첨을 통해 동·호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통장 유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주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해당 단지는 청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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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8월 5일 변액정기보험 신상품 ‘헤리티지 변액정기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체증형 보장 구조를 적용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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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4월 15일 중구·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 현황을 5일 공개했다.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이 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이 등급 공동주택과 디 등급 공동주택(4세대, 서
물음표를 곧게 펴면 느낌표.느낌표를 둥글게 구부리면 다시 물음표.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면 막대기가 사라지고 남은 마침표.인생을 닮은 문장부호.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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