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동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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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지난해 상속세 물납이 총 4792억원이고, 상속세 전체 세수 9조6440억원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식이 2824억원으로 물납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상속세 물납이 4791억5800만원으로 상속세 전체 세수 9조6439억8700만원의 58.0%를 차지했다.물납 재산 종류별로는, 주식이 2824억1000만원으로 물납 전체의 58.9%를 차지했고, 부동산이 1941억5300만원, 미술이 25억9500만원 순이다.최근 5개년 상속세 총세수 및 물납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후 2시 40분부터 4시 10분경까지 진행된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업무보고에서는 금융감독원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
NH농협생명은 지난 28일 충남 당진시 석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의료지원은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류재신 석문농협 조합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오성환 당진시장, 박병희 NH농협생명 사장이 함께 참석해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의료봉사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했다. 교수급 전문의를 포함한 총 30여 명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출향인 여러분!여러분과 함께한 민선 8기의 여정이 어느새 3년을 맞이했습니다.소멸위험과 고령화 등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군위는 눈부신 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위대한 것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절박함을 동력 삼아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데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군위의 오늘을 만든 저력이자,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지난 3년은 대구․경북 중추도시로서 반듯하고 강건한 군위를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실행으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감사 서한을 보내오고 있다. 올해도 병력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등 총 22개국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정 의원은 서한에서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병력과 의료를 지원해주신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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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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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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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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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씨랜드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뜻 되새겨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30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추모 공원 인근에서 열린 씨랜드 화재 참사 희생자 26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명미정·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 및 유가족과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배정수 의장은 “26년 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 깊이 남아 있다”며 “씨랜드 추모공원은 유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뜻깊은 공간인 만큼, 그날의 희생이 헛되지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대한민국 기후민주주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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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일원 생태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 순항
경기도는 ‘DMZ 일원 생태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봄철 생태환경모니터링과 지역주민 대상 생태교육이 완료되는 등 사업전반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DMZ 일원 생태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을 조사하고 기록함으로써 DMZ 일대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지역주민과 생태분야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실시해, DMZ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난 3~4월,
제주도, 2026년 지방선거구획정위원 11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 추천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제주녹색당, 고도완화 조례 통과에 “도의회, 난개발 앞장서”
제주녹색당이 고도완화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주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