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지방부담 증가?…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이번 지원금 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
이 대통령은 5일 엑스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이번 지원금 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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