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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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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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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주민복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26일 가경동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근절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청주흥덕경찰서, 지문 사전등록 행사 진행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행사장에서 아동 실종 방지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행사를 진행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이다./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청주상당경찰서 방서지구대 개소식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방서지구대가 26일 개소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방서지구대는 동남·방서·지북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치안 수요 급증에 발맞춰 신설됐다.전귀성 서장은 “지구대 신설은 단순히 건물 하나 세워진 것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따뜻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행복밥집, 취약계층에 반찬 전달
충북 청주 행복밥집은 26일 상당구 용담명암산성동에서 취약계층 30가구에 반찬 꾸러미를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보과대–음성서, ‘로컬 매치’ 협력으로 AI 범죄 대응 체계 구축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지역 공공기관과 손잡고 인공지능 기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이 대학 RISE사업단은 26일 음성경찰서와 함께 ‘RISE 사업 로컬 매치 프로그램’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교육부와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학이 보유한 AI 전문성을 치안 현장에 접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첨단 범죄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수사 실무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