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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업은행·신영증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2021년 5월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지난 2023년 8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분조위에서는 그...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실적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후퇴했다. 우리금융은 25일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당기순이익으로 6156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수치다.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는 7.26%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2.08%포인트 하락했다. 거시환경 악화와 변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영향으로 1분기 대손 비용은 43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그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의 중요성이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핀란드는 국토의 60%가 산림이며, 침엽수림이 약 50%를 차지해 우리나라와 산림 여건이 유사하다. 이 나라는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망을 구축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산불 1건당 평균 피해 면적을 0.4ha로 줄였다.미국 콜로라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제안· 연대 강화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계란 유통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2일 어기구 위원장은 한국계란산업협회와 민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란 유통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당분간 전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이상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사진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특히,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31일간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항노화 산업의 성장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항노화 페스타 쿠폰왔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열리며, 도내 항노화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특히, 매주 1회 발행되는 20% 할인쿠폰을 통해 소비자들은 흑마늘즙, 도라지배즙, 발사믹식초, 오디잼, 화장품 등 다양한 항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베트남 GS25 매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베트남 GS25는 지난 3월 14일, 하노이에 6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1위 편의점 브랜드로 올라선 후 하노이를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베트남 북부 진출에 나선 것이다.6개 매장의 경우 하루 평균 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하루 최고 매출 1000만원을 돌파하는 기염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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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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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개최…'이지현'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우승자인 이지현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지현 9단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맥심커피배 입신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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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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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제1회 롯데배 농아인야구대회 개최
롯데장학재단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1회 롯데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를 개최했다.롯데장학재단이 한국농아인야구소프트볼연맹과 협력해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팀업캠퍼스 야구장에서 진행됐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대회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 전반의 운영을 지원했다.제1회 롯데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에는 고양 엔젤스, 대구 호크아이즈, 부산 농스포츠, 전북 데프다이노스, 청주 드래곤이어즈, 충남 대전 피닉스, 충주성심학교, 국립서울농학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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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2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49분께 북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38대와 대원 102명을 투입해 35분 만에 불을 껐다.이번 화재로 인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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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전합이 늦어도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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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세금계산서범(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이다. 실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오히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에서 이를 재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