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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BTL사업 ‘법적 리스크’ 도마에

충남교육청이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이 공사계약 해지 후 정산 없이 시공을 이어가며 법적·행정적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아산시에 본사를 둔 T건설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특수목적법인 충남직산초이삼공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발주처는 타절 절차도 없이 약 15일간 무권한 상태에서 제3자를 통해 공사를 지속했다.

명확한 인수인계도 없었고 기존 원도급사나 하도급사도 배제된 상황이었다.

T건설 측은 “공사 해지 후에는 법적으로 모든 계약관계...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제42회 충북단재교육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단재교육상은 충북교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얼을 기리고 충북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수상자는 사도·학술·공로 부문으로 나눠 각 1명씩 선정한다. 사도부문은 학생교육을 위해 공헌한 자,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로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대상이다.학술부문은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하거나 학술·예술·문화 활동과 저서를 간행해
○⋯ 김영환 충북지사의 정무라인 ‘투톱’인 정무부지사와 정무특별보좌관이 이달 줄줄이 사퇴.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 후 국민의힘 청원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할 예정. 손인석 정무특별보좌관는 12일 퇴임. 지난 2월13일 임기 1년의 정무특보로 임명된 그는 여당이 제기한 김 지사의 명태균 게이트 연관 의혹에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손 특보의 후임 인사는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공석.내년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출마가 예상되는 최진현 정무수석보좌관 역시 연내 사직할 것
충남 금산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 ‘정승각 화백과 강아지똥’ 특강이 지난 9일 도서관 교육실에서 성료했다.정승각 화백은 ‘강아지똥’, ‘오소리네 집 꽃밭’의 그림작가로 유명하며 지역 내 초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강아지똥’에 대한 북토크 및 정승각 화백의 ‘마음을 그려요’ 그림그리기 지도가 있었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아이들이 표현의 다양성과 연상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며“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개관 20주년 및 연계 행사와 10월 25일 열리는 기념식·책축제에도 많은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최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정면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망과 중경상 등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다.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17건이다.연도별로 봤을 때 2022년 375건, 2023년 381건, 2024년 361건이다. 해마다 하루에 한번 꼴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날 오전에도 충주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다.충주경찰서는 중앙선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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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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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 추진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기준이 되며 인상률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이번 결정으로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 5천원으로 월 5만 5천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207만 8천원으로 12만 7천원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5년 대비 가구원수별 1만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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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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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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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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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초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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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광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박승원 시장은 14일 오전 광명 제4·5R 구역 재개발 공사장 인근 광명초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을 찾았다.박 시장은 공사 관계자에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통학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광명초등학교는 오는 18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인근 재개발 공사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통학하려면 멀리 있는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시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안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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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폭염대비 이동근로자 대상 '생수 나눔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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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강릉대도호부 관아 앞에서 배달·택배 종사자 등 이동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수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택배·배달종사자 등 이동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와 쿨링용품을 전달하며, 무더위 속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아울러 폭염기간 동안 강릉노동교육법률상담소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근로자를 위한 임시쉼터도 조성된다. 임시쉼터에서는 생수와 함께 노동법률상담도 제공한다.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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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