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슈퍼개미’로 알려진 개인 투자자 복재성 씨가 거액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 3월 비영리단체 세이브월드와 100억 원 규모의 기부 협약을 체결한 그는 이후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공익 행보를 시작했다.복 씨는 협약 직후 1차 기부금 10억 원을 전달하며 약속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개인 단독 기부로는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고, 실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5월에는 세이브월드와 종로경찰서가 협력한 쪽방촌 주민 지원 사업에 복 씨의 기부금 일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김재욱 기자 = 영양군에서는 15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영양군체육회가 주최 및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들과 함께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를 주최한 안성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진한 광명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현재 법인택시의 주요 현안
미래형 다축수형 과원 조성에 성공병해충 줄고 유지·관리·수확 편해산청군이 다축수형 과원 조성을 성공하며 과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15일 산청군에 따르면 과수 미래형 다축수형 과원을 지역 내 4농가 1.4㏊ 규모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다축수형은 한 나무에서 줄기를 여러 갈래로 키워 나무의 골격을 분산시키는 재배 방식으로 기존 단일주간 방식보다 햇빛과 바람이 고르게 통해 병해충 발생이 줄고 나무 높이를 낮게 유지해 관리와 수확이 편리하다.특히 수관 내부까지 광 투과율을 높여 과실의 착색과 당도를 향상시키고 통풍 개선과 약제살
제주시 이도1동과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은 14일 동주민센터에서 10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정례회의에서 ‘제11회 모흥골 그디글락 축제’ 참여 계획,‘2025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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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전문기자리뷰] 탄소 감축, 속도보다 과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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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법적 기반 마련
경기 가평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속초시를 평화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
김동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북부지역 현안인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 가겠다"고...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추진 본격화…국세청 “내년 직제 개편 반영 검토”
대전광역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개에 불과한 세무서로는 세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 정기 직제 개편을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광역시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세대수, 납세 인원 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세무행정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 1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