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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40억여원 부당대출…지점장 등 7명 대기발령

IBK기업은행에서 직원들이 연루된 40억원 이상의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지점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수년간 기업에 40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해주고 이자·배당 등의 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기업은행은 곧바로 이들 직원을 대기 발령하고 금융감독원에 적발 사실과 내용을 보고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중 자체적으로 해당 부당 대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직원 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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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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