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된 4일 충북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민생안정 대책마련에 나섰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도정 안정화·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국 혼란 속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며 “충북도는 도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산불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강화, 치안유지 대책, 공직기강 확립,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도 주문
국민의힘은 7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능력’ 있는 중장년에 ‘경력’까지 더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중장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하여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장관은 “사무직 등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들이 기업에
비피엠지는 커뮤니티 플랫폼 '팝플러스'의 활성화 및 게임사업 강화를 위해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 토큰 생태계 조성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 회사는 현재 자체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팝플러스'를 이르면 내달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처럼 유저 기반 관심사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팝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저가 올린 콘텐츠를 같은 유저들이 평가해 점수를 주고, 활동 지표를 측정해 이를 자사 가상자산 '젬허브' 토큰으로 보상받는 구
전북 익산군산축협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4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익산군산축협 김삼복·박영숙 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삼복·박영숙 부부는 1985년 왕궁면에서 축산을 시작해 현재의 농장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기록관리, 개량을 위한 노력을
양양군이 향토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군민문화상 후보를 추천받는다.추천부문은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 부문이며, 후보자격은 양양군민 또는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관외 거주자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사회단체, 읍·면사무소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각 기관장의 추천서와 공적조서, 이력서 등을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으로 제출하면 된다.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천억원대 추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이 520억원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5월말 입주를 앞두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가 제시한 596억원의 중재안보다 76억원 낮은 선에서 합의한 셈이다. GS건설은 2019년 12월 공사비 8,776억원 규모의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해 2021년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착공 이후 2022년 2월 416억원, 2023년 12월 585억원 등 두 차례나 공사비를 올렸고, 지
가격 탐색 비용 획기적 절감 농산물 유통 시그널 전파공익기금 20억원 마련···도매시장 사회적 역할 '재정의' 농산물 유통의 핵심 축인 공영도매시장. 이곳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교하게 작동하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격 발견’이다.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재이자,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상 비용과 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가격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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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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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음 물씬 새콤달콤 딸기 따기 체험학습!
율빛유치원은 4월 2일 ~ 4월 4일, 3일간 율빛유치원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지역 농가와 협력하는 딸기 따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학습은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유아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유아들은 농장에서 딸기가 자라는 과정과 수확하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딸기를 따서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딸기 수확 후에는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딸기를 활용한
[육아 인사이트✍️] ‘엄마의 화’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숙제를 시작하려는 찰나,“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엄마, 내일할래.”순식간에 ‘차분했던 오후’가 ‘작은 전쟁터’로 바꼈다.애써 억누르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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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TP, 초대 제주RISE 센터장에 박경린 제주대 교수 임명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게 될 초대 제주RISE 센터장에 박경린 제주대학교 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장이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제주TP는 이날 오전 제주벤처마루에서 지영흔 원장과 부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TP 부설기관으로 신설된 제주라이즈센터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다.제주라이즈센터는 고등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이다. 제주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담당하면서 교육과 연계한 제주지역 혁신이 주된
전북자치도, 핵심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5년 국책사업 속도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2025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등 핵심사업 7건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이번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은 ▲전북도청의 ‘2025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을 비롯해 ▲전주시 ‘기린대로 BRT 구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군산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남원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총 7건이다.‘혁신성공 벤처
완도, 도서 지역 추가 택배비 40만원 지원
완도군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며, 12월 19일까지 시행한다.지난해까지 도서 지역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륙 도서 지역까지도 지원된다.택배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 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025년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공모는 ▲집중육성 과제와 ▲일반 과제로 구분해 진행되며 기업당 자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다.집중육성 과제는 자원순환 산업 내 시급한 폐기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기자재 설치·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일반 과제는 업사이클 소재 및 제품 범주 확대를 도모하며 ▲디자인 개발비, ▲시험분석·인증비, ▲전시회 참여지원 등을 지원항목으로
경북, 산불 피해지역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현지 조사 착수
경상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국비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에서 지난달 31일부터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피해 신고액은 사유 시설 기준 신고 피해액이 3,865억원, 신고 복구액은 1,335억원이다.사유 시설에 대한 조사와 신고 기간은 이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