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8일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전일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며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
달서구는 와룡산 자락길에서 ‘노다지 나눔공동체’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 110여 명이 함께하는 ‘편백나무 500그루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다지 나눔공동체’는 ‘노인‧다문화‧지역사회’의 줄임말로,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파트너가 돼 어르신 돌봄, ESG 환경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달서구의 대표 통합복지 사업으로 현재 약 80명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식목 행사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그린리더로서의 책임감을 키우고,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 국가산단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언제나,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융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9일 '문화선도 산단 선정'과 관련해 설명회를 갖고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다 산단 랜드마크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2705억원 규모의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나토 미라이21'이라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재도약에 성공한 일본의 요코하마를 롤모델 삼아 정체기에 머문 구미국가산단을 문화, 휴식, 일자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가 암호체계의 안정적 전환 준비를 위한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양자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초래될 기존 암호체계에 대한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분야의 정보통신 기반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분야에 PQC를 적용하는 것이다.양 기관은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에너지 분야 한전KDN 연합체 ▲의료 분야 라온시큐어 연합체 ▲행정 분야 LGU+ 연합체를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본지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역대 기록물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4·3기록물이 ‘세계인의 유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과제를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저항한 의로운 항쟁이다.신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에 의해 광주 전역이 고립됐지만, 시민들은 하나가 돼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를 위해 기꺼이 헌혈에 동참했다.당시 광주는 치안 공백이 됐지만, 약탈이나 매점매석은 없었으
현대카드가 실적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파생상품평가손실 등 일부 항목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신용판매·금융부문 확장 구조와 강한 브랜드 경쟁력은 여전히 성장의 축이 되고 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작년 연결기준 영업수익 3조963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2.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61억 원으로 16.0%, 순이익은 3164억 원으로 19.3% 각각 늘었다.국내 및 해외회원의 카드 이용실적은 약 180조 원으로 점유율 기준 업계 2위를 차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4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은 나경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할 때"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나 의원측이 밝혔다.나 의원측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환담했다.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자유가 곧 경제고 안보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없이는 경제도 안보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전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
영주시는 최근 ‘2025년 2차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국비 10억25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도시지역 82㎢를 대상으로 라이다와 드론을 활용해 최신 지형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2016년에 제작된 기존 지형도를 약 10년 만에 최신화하며, 여기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결합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