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릭슨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상품 아닌 기술…과세 정당"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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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도로교통공단, 2026년도 일반직 공개채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단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공개 채용한다.채용규모는 총 117명으로 신입직 85명과 경력직 32명이다.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전지역·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해 모집한다.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는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기간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15일, 필기시험은 5월 23일, 면접시험은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날씨] 아침 기온 낮아 쌀쌀, 전국에 황사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
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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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린넨을 앞치마로 자원 순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지난 25일 제주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지구를 그리는 보물 도화지’ ESG 환경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한국환경공단과 서귀포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지구의 날을 기념해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의 가치를 나누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참가자들은 제주시 호텔에서 폐기되는 호텔 폐린넨 새
제주대 김의태 교수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게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의태 교수 연구팀이 UNIST, 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 성과가 세계적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입술 물집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단순헤르페스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거의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다.연구팀은 그 답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아니라 DNA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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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스스로 지키GO! 배우GO! 안전하GO!’ 주제‘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정부가 어린이 올바른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 개최, 경진대회·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키GO! 배우GO! 안전하GO!’를 표어로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2026 어린이안전박람회’는 개막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페스티벌, 도전! 어린이 안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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