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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

지난여름 부실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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