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을 향한 시선
사면은 국가원수가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형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개별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면은 국민통합이나 사회 갈등 완화, 또는 대규모 기념일을 계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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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형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개별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면은 국민통합이나 사회 갈등 완화, 또는 대규모 기념일을 계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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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 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의 측정 신뢰도를 높인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를 제작하고 13일부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는 인체의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공해로, 시료 채취자가 악취 배출 시설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서에는 복합악취 측정의 신뢰도 향상 및 악취시설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의 △사전 조사 △시료 채취 지점 선정 △시료 채취 기록부 작성 등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악취 배출 사업장이 다른
상주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상주시는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413동의 슬레이트를 처리 지원했으며 따라서 상반기 선정 가구 중 포기자 발생으로 남은 물량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 구분 없이 최
예천군은 12일, 2025 예천곤충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합동 점검은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여 행사장인 곤충생태원 일원을 돌며 인원 밀집 시 통제대책, 전기설비 시설 관리 실태, 교통관리 사항 등을 세심하게 살펴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예천군 곤충연구소는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점을 시정하고, 행사중에도 현장 모니터링과 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사기간 중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휘근 안
상주교도소와 상주중앙로타리클럽은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실현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용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견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주중앙로타리클럽은 혹서기를 맞아 수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포항남부경찰서는 범죄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관계성 및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 시설물’을 설치했다. 남부서는 여성청소년 기능과 협업으로 가·피해자와의 관계, 신고 횟수, 범행 정도에 따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선정했다. 남부서는 피해자 주거지에 합동 방범진단을 실시한 뒤 이동형 CCTV 가스배관에 가시 덮개 설치·안심 반사경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해 2차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기능 간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
예천군은 8일 군청에서 ㈜코리아노바와 곤충양잠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곤충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예천군은 200억 원을 투입해 곤충원료 대량 생산과 식·의약품 소재화에 중점을 둔 곤충양잠 거점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를 통해 곤충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 협약으로 ㈜코리아노바와 함께 스마트 설비 구축, 사육 기술 지원, 가공지원센터 운영,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부산 강서구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양 기관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화재 취약지역 사전 점검 ▲전기안전 홍보·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전기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울산남구가족센터는 8월 13일 CGV 울산삼산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 118명을 대상으로 ‘패밀리 with 무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행사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이다.센터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 대화와 유대가 부족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영화 관람이라는 친숙한 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무더운 여름을 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취업 준비생의 불안: “결국 얼굴이 모든 걸 결정한다?”취업 시장에서 “결국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유리하다”, “얼굴로 뽑는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나는 평범해서 불리한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 10명 중 9명이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외모를 채용기준으로 고려하는 이유로는 ‘외모에 따라 호감도나 신뢰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채용 시 외모의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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