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
헌재는 10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가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산불피해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까지 손해보험업계에 4895건, 생명보험업계에 1건의 보험금이 청구됐다. 이 중 대부분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 건수는 31건에 그쳤다. 가장 청구가 많은 부문은 농작물 재해로 3138건이었다. 이 밖에 화재는 1135건, 자동차 238건, 재물 343건, 가축 재해 24건, 상해
중국이 미국의 104% 추가 관세에 맞서 84%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9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밝혔다.또한 미국의 50%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추가 제소했다.중국 상무부는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 등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이어 아메리칸 포토닉스, 노보텍, 에코다인 등 미국 12개
지난 1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1167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 10명 중에 2명이 대구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1등 당첨자 10명은 1인당 28억8408만원씩을 받는다.이번 당첨 번호는 '8, 23, 31, 35, 39, 40', 보너스 번호는 ‘24’로 나왔다.6개 번호를 다 맞힌 10명이며, 이 중 대구에선 '로또명당' 자동 선택 1명, 유일하게 반자동인 '세븐일레븐 현풍대로점' 1명이 당첨됐다.그외 1등 지점은 복권나라, 서하네,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데스콤
압량읍기업경영인협의회는 14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모금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진용 압경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비상장 우량주 이철우를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다.”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하루 동안 호남과 경남·부산 등 남부권 표밭갈이 강행군에 나선다.15일 충청남도를 찾아 “한강의 기적만 있나,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기적도 만들자”며 ‘지방시대’를 외친 이 후보는 이번 일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정책화를 시도한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이 지사는 16일 오전에는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강당에서 광주 전남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와 광주 전남 당원 지지자들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다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데이터 한계 탓에 여전히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M-ROBO’는 수년간 축적한 퀀트·AI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의 과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주목된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M-ROBO’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창헌 로보어드바이저운용본부장은 “금융 데이터는 양이
양양로컬푸드마켓 ‘매일아홉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봄맞이 선물 증정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싱그러운 제철 농산물과 함께 ‘매일아홉시’를 널리 알리고, 출하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누룽지향 백미 2㎏ 또는 두부·순두부세트 중 1개의 상품을 ▲6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들기름 120㎖를 선물로 증정하며, 딸기 또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특히, 산채와 같이 제철을 맞은 다양한 봄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점도 큰 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설치돼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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