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국세청, 지자체와 '합동수색'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로,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과...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로,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과...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유엔 선정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군이 에어로케이항공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진행된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의 자연·환경·문화자원을 토대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채정훈 에어로케이항
대한민국GAP연합회는 지난 5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 대연회장에서 ‘GAP기반 저탄소농업실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GAP 활성화와 저탄소농업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진주시도 GAP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 독일 AI 및 고성능 컴퓨팅 기업 노던데이터를 인수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와 1억5000만달러 규모 GPU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코인데스크가 10일 보도했다.럼블은 노던데이터를 전량 주식 거래 방식으로 인수하며, 내년 2분기 거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럼블은 2만2400개 엔비디아 GPU를 추가 확보하고, 클라우드 용량을 약 180MW로 확장하며 유럽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더는 거래 완료 후 럼블 GPU 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울산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채로운 상생행사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10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구역전시장, 신정상가시장, 신정평화시장·웰컴시티 등 3개 전통시장에서 펼쳐졌다. 행사 기간 약 8600명이 현장을 찾았고, 총 1억2400만원 규모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구역전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추억의 사진전, 낭만음악회, 999 야시장 등 동행 페스티벌을 열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리벨리온, 국산 NPU로 의료 AI모델 구동 성공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최신기사
무주군, 에어로케이항공㈜과 협약…세계적 관광 휴양도시 도약 모색
유엔 선정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군이 에어로케이항공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진행된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의 자연·환경·문화자원을 토대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채정훈 에어로케이항
창원LG, 강행군 속에도 빛난 조직력...유기상 빠져도 흔들림 없다
창원LG가 빡빡한 일정 속 천금 같은 승리를 거뒀다.LG는 10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프로농구 부산KCC와 경기에서 83-61로 이겼다.양 팀은 1쿼터부터 팽팽하게 맞붙었다. LG는 선취점을 허훈에게 허용했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아셈 마레이가 첫 득점
홍콩, 세 번째 블록체인 기반 그린본드 발행한다
홍콩이 정부 지원 디지털 녹색채권을 추가 발행하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확대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이번 발행은 2023년 이후 세 번째로, 달러, 유로, 역외 위안화, 홍콩달러로 표기될 예정이다.이 채권은 완전히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생성·결제되는 디지털 네이티브 채권으로 인프라는 HSBC가 제공한다. 그린본드로 분류돼 조달 자금은 환경
인천 시민단체 “기후부 장관, 자원순환 정책 역행” 규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자원순환 정책에 역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유예’ 제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
‘GAP기반 저탄소농업실천 포럼’ 성황리 개최
대한민국GAP연합회는 지난 5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 대연회장에서 ‘GAP기반 저탄소농업실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GAP 활성화와 저탄소농업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진주시도 GAP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