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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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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울진군수, 새벽 인력시장 찾아 “현장에서 답”
“군민의 삶이 있는 곳이 군정의 출발점입니다.”민선 9기 출범 이후 ‘현장행정’을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황이주 울진군수가 5일 새벽 인력사무소를 찾아 일용근로자들과 마주 앉았다. 군청 회의실이 아닌 새벽 일터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으로 ‘찾아가는 현장군수실’의 첫
[신동립 잡기노트]비가 오지 않아도 기우제는 계속된다
7월 경남의 강수량은 68.0㎜였다. 평년 304.7㎜의 21.9% 수준이다. 1973년 관측망이 전국적으로 갖춰진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같은 달 대구는 22
김복남 울진군의원 “지방상수도 전환 원인자부담금 개선해야”
김복남 울진군의원이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3일 울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
시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원주시, 시민주권 반상회 ‘뜻모아’ 개최
원주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시민과 논의하기 위해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를 오는 9월 1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원주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시민 300명 ...
홍천군, 농지 전수조사 본격화…83천여 필지 점검으로 '투기 차단·농지 질서' 강화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천군도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에 돌입했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투기와 불법 전용을 차단해 농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다.홍천군은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지난 7월 31일 완료하고, 심층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제1교육장에서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군은 지난 5월부터 단계적으로 농지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