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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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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삼척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첫발
삼척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삼척시의회는 21일, 첫 공식 회기를 앞두고 삼척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의원들은 점심 배식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령군, 경북 디지털전환(DX) 지원모델 확산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
고령군은 지역 특화산업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북 디지털전환 지원모델 확산산업」 최종 참여 업체를 성산면 고탄리 소재 식혜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가야식혜옥 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 참여 시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꿈꾸는 아이들 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위해 손잡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7월 20일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꿈꾸는 아이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정서지원사업 후원금 1,500만원 전달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번 협약의 바탕이 된 월드비전의 「꿈꾸는 아이들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건강, 가족환
대구시교육청, 예방 중심 유치원 안전 컨설팅 첫 실시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사후 조치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구광역시학교안전
"걷는 도시 춘천 만든다"…시민 주도 ‘THE 건강한 춘천’ 걷기문화 확산
춘천시가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 속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걷기’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민 건강리더 양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춘천시는 걷기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환경 조성에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