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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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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젠, 최대주주 유한양행 측 주식등 보유 비율 9.03%p 증가…전환사채 취득·특별관계자 변동
코넥스 상장사 프로젠의 최대주주 유한양행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41.91%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원인은 전환사채 취득, 특별관계자 및 특별관계자 보유주식등 변동, 전환우선주 행사가액 조정으로 명시됐다.유한양행과 특별관계자 6인의 2026년 7월 13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206만4827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1월 5일 대비 387만3038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41.91%로, 9.0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781만3070주다. 직전 보고일인 2
하나은행·기보·수입협회, 중소·중견 수입기업 금융지원
하나은행이 한국수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중견 수입기업에 총 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수입협회, 기보와 국내 수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하나은행은 협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7억원을 특별출연한다. 기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협회가 추천한 정회원사다. 하나은행은 해당 중소·중견 수입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을 연계해 자금을 지원한다.금융
국립창원대 남해캠퍼스, 관광융합 지산학 연계 명장투어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하나로 17~18일 김해시와 창원시 일원에서 관광융합전공 재학생 대상으로 ‘관광융합 지산학
쿠콘, 'AI MCP 전용 상품관' 개설…금융 데이터 상품 30종 공개
쿠콘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외부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MCP 기반 상품을 출시했다. 쿠콘은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개설하고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MCP는 AI 에이전트와 외부 데이터·시스템 간 연결 방식을 표준화한 통신 규격이다. 기존에는 개발자가 각각의 API를 직접 연동해야 했지만, MCP를 적용하면 AI가 자연어 명령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호출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이용자는 '클로드 데스크톱', '커서', 'V
케이엠제약, 최대주주 강일모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3%p 증가
오랄케어·화장품 전문 기업 케이엠제약의 최대주주 강일모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9.65%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방법은 장내매수이며, 변동사유는 단순 추가취득으로 명시됐다.강일모와 특별관계자 4인의 2026년 7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21만1911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8일 대비 1650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9.65%로, 0.0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221만1911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8일 대비 1650주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