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산업 주권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넘어갔지만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편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기존 방송 매체 광고 매출 급감으로 재원 위기가 현실화했음에도, 국내외 OTT 간 역차별 논란과 통상 우려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법안소위 심사 후 1년 반째 계류 중이다. 방발기금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