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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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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LNG 전환 첫발…동서발전, 음성복합 1호기 준공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음성복합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후 석탄화력의 친환경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로,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충북 음성군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음성복합 1호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건설된 561MW 규모의 복합발전소다.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고효율 LNG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업으
토지주택공사(LH)·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열에너지 탈탄소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주택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공동주택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초기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난방과 신재생 열원을 연계한 열공급 모델 개발 및 실증 ▲공동주택 히트펌프 설치 관련 기술개발, 공유 및 기술기준 개선 ▲신규 택지개발 시 저탄소 집단에너지 공급모델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
삼정KPMG,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가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 감사위원회 전문 세미나에 역대 최다의 감사∙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거버넌스와 ESG 공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둘러싼 주요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삼정KPMG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450여 명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
압도적 성능 갖춘 내장형 사운드카드,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블라스터 AE-X [연중기획-IT트렌드 캐처]
최근 PC 하드웨어 시장에서 사운드카드는 외장형 USB 제품군이 메인이다. 하지만 대역폭 제한 없이 초고해상도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사운드카드의 대명사 크리에이티브가 선보인 ‘사운드 블라스터 AE-X’는 플래그십 고성능 제원과 차세대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 독보적인 성능을 기반으로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왜 오디오 마니아의 최종 목적지인지를 증명하는 제품이다. 독보적 해상력사운드 블라스터 AE-X는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의자료 딱 1장만" 나열식 보고 없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회의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기존 보고 중심에서 현안 결정과 이행까지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고, 회의자료는 안건별 1페이지로 간소화한다. 형식보다는 실용성을 강화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새 회의체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체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회의는 원칙적으로 열지 않고, 회의자료는 안건별 1페이지로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 전 부서 간 사전 조율을 거쳐 설명 시간을 줄이고, 회의에서는 대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