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 통과된 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6건이다.2건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다.이에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 등 효율성을 개선한 5개 환경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먼저,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만으로 평가대상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다.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는 등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실효·지연으로 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3개 구청 및 관외 7개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부천시는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10일 시 홈페이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한다고 밝혔다.관계 법령에는 입지 후보지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다. 이에 입지 후보지 3개소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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