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안녕하십니까, 조희연입니다.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지난 2018년에,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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