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체들이 사법 리스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단순 지원을 넘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컨설팅업체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의 한계를 넘나드는 관행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구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금 마주하고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라면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있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후재난 시대, 생명돌봄의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울산시청에서부터 태화로터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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