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와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당 조세특례가 축소될 경우 자금이탈과 조합법인 수익 감소로 이어져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 및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결의안은 ▲정부가 비과세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인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5년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는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세제 기반”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연장 방안은 사실상 세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농업인 조세 혜택 정리 제도명 내용 일몰 시 변화 임이자 의원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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